대전 아파트 개발 사업 곳곳 소송전…"투자 주의 필요"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시공사 선정 과정 법적다툼 이어져
자금 사용 문제 추진위원장 불신임 등 비상대책위 구성

대전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9.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일부 정비사업이 소송전에 휘말리며 동력을 잃고 있어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정비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조합과 조합원의 법적 다툼 등으로 일부 사업장의 경우 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다.

특히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 비용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 등 마찰 발생 시 2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도 있다.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전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급매가 아니면 아파트 매매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추진위, 조합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 관련해 이권 개입, 분담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송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체될수록 건축 자재비, 인건비 등 총 공사비가 증가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해서 자칫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역 정비사업을 보면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진행 중인 아파트 건립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또 추진위원장 불신임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한 아파트 개발 사업은 조합장 등의 자금 사용 문제를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곳은 정기총회에서 분담금을 투명하게 사용 및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위원장을 해임한 바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불신임안으로 총회에서 해임되는 경우가 잦다"며 "이런 다툼이 많은 조합의 경우 사업 지연도 문제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 억 원"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스스로 선택해 투자한 자금으로 조합 운영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일반 분양에 비해 싼 가격 메리트만 보지 말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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