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尹정부 농업정책은 9점…'농망법' 침소봉대 아냐"(종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 질의
"양곡·농안법 허위사실 유포 안 해…미래 망쳐"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아냐…수입안정보험 통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09.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김동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서 10점을 주기 어렵지만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의 답변을 들은 문 의원은 "윤 정부의 농정은 1~2점을 주기도 아깝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의원들과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강하게 말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두 법안은 소요되는) 재원이 크기 때문에 미래와 청년을 위해 투자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쌀 포대가 쌓여 있다. 2023.04.13.chocrystal@newsis.com

이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절제되지 못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침소봉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에 송 장관은 "침소봉대가 아니다.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법을 그냥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 언론이 농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내용을 제외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송 장관은 "다소 오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입안정보험을 하게 되면 겹치는 채소가격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 채소가격안정제가 폐지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수입안정보험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전면 본사업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7.09. kkssmm99@newsis.com

한우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을 개정하겠다"며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일명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관련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의향이 있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알고 있고 질병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감시체계는 지금 구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백신이나 치료제 만들 의향이 있나. 검토는 안 된다"라고 재차 물었고 송 장관은 "준비하고 있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 육성,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선제·자율적 수급관리체계 마련, 농촌 재구조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7.09. kkssmm99@newsis.com

송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 18% 확대 ▲산업단지·농지위 수직농장 성치위한 규제 완화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비용 941억원 투입 ▲청년농 육성 및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여름철 재해 대비, 농축산물 수급 불안 당면 현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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