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원?…이창용 “전략적으로 타깃 지원해야”

박대출 “지원금, 목마른 사람에 바닷물 주는 것”
김태년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로 집값 상승”
이 총재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보고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 제공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봐서는 2.5%(올해)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은 호조적인데 반해 취약계층이 어려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총재에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총액으로 13조원”이라며 물가가 2%대로 겨우 잡힌 상황에서 13조원에 이르는 현금이 살포됐을 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이자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갈증 해소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때 재난지원금 사례를 소환하며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먹이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엇박자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매수 수요가 2년 8개월 만에 공급을 앞질렀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한은의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들어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0~4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다른 한편에선 스트레스 DSR 도입을 연기하고, 규제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니까 금감원이 17개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라고 했다며 정책 엇박자를 거듭 질타했다.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조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총재들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른 방향으로 (정부와의) 만남을 줄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