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열 전주대 교수, 실무 이론 갖춘 '저작권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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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는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 김시열 교수가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와 공동 집필로 법률 이론서 '저작권법'을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은 문화산업 발전에 따라 중요하게 자리 잡은 저작권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이론적 논의는 발전했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이론서가 많지 않다는 문제 인식에서 집필이 이뤄졌다는 게 대학의 설명이다.

집필진은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를 기반으로 이론적 의미를 전달했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한 논란, 북한의 저작권법, 저작권 금융과 크라우드펀딩, 뮤직카우 등과 같은 사례와 최근에 많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항들을 다뤘다.

김시열 교수는 "저작권법은 더 이상 문화 영역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종사자가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이론의 균형적 이해를 얻고, 업무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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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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