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부 일시 차입금,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논의"(종합)

"재정 비용 줄이는 데 도움…'마통' 규모 판단은 국회와 정부가"
'금통위원 평균 자산 54억' 지적에 "재산 많아도 다른 사람 배려 할 수 있어"
금통위 의결문 실명 공개 요구에 "다른 나라도 의결 사항은 익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와 관련해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올 상반기 91조6천억원을 한국은행의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려 쓴 데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총재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일시 대출 한도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 너무 크면 대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증권 발행으로 할지 통안증권 발행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정해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많은 재산이 대중을 위한 통화정책 결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통위원 평균 재산이 54억원으로, 평소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동산·금융·증권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도 많았다는 뜻"이라며 "이분들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할까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재산이 많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이나 불법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한 게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기상 의원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통위 회의록에서 개별 위원의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명 공개의 장단점이 있다"며 "실명을 밝히면 자유롭게 의사를 발언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의결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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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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