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짜리 신혼집 1000호 공급” 인천시의 파격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 위한 주택 공급책 발표

(시사저널=오종탁 기자)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청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이면 번듯한 신혼집에 살 수 있다고?"

인천광역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도입한다. 특히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이목이 쏠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주택 공급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천시의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1000호 규모의 천원 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급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고 지원 기간은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천원 주택 공급 계획과 더불어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다.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앞서 인천시는 기존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7200만원에 더해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해 출생부터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인천시는 저출생·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전국 출생아(1만9049명)는 지난해 같은 달(1만8528명)보다 2.8%(521명) 늘었다. 19개월 만의 증가세다. 전국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인천의 증가율이 10.7%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