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위법 추진" 주민감사 청구…양양군 "적법" 반박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강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위법성과 지방재정 악화 등을 근거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양양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5일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사업비 대부분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한 결정의 위법성과 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거짓 작성 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해 사업 예산은 1천100억 원으로 예상한다며 2022년부터 이미 확보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 105억 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373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633억(57.5%)을 확보해 충당할 계획이라며 재정 부담을 덜고자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적립해 운용 중인 재정 안정화 기금과 향후 3년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매년 50억∼60억 원으로 예상돼 군 재정 규모에 비춰볼 때 재정적 부담 또는 재정위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사업 공사와 운영이 지역경제 미치는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재정투자심사의뢰서 거짓 작성 주장에 대해서도 심사의뢰서가 사업 타당성 분석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점 등을 들어 주민대책위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민감사 청구는 청구인 명부 열람 이후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가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