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이재명 부부 소환에 野 반발…수원지검 “계속 수사해오던 사안”

검찰,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민주당 “국면전환 쇼” 비판
검찰 “경찰 수사 부족할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9일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를 두고 민주당이 "국면전환 쇼"라고 지적하자 수원지검이 "계속 수사해오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9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에 대해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중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국면전환 쇼"라며 "이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도 전날(8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등을 수사해 김씨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이 전 대표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그 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는 검찰에 이재명 전 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검찰의 송치 요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경찰 소환조사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아무개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전 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