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훈 의원, “새 지폐 발행 지금부터 논의 시작해야”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대비 교체 시기 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9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일본이 20년 만에 새 화폐를 발행했는데, 각 국가의 평균 교체 주기보다 뒤처져있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지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

앞서 일본은 지난 3일 20년 만에 지폐 3종을 새롭게 발행하기 시작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화폐가 갖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분위기 쇄신 등을 교체 사유로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년 만에 화폐를 교체한 일본 외에도 미국, 유럽연합, 영국도 약 12년 주기로 은행권을 교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 5000원권을 시작으로 2009년 5만 원권을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신규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컬러프린터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 SNS를 통한 유통 경로 확산 등으로 인해 최근 발생한 조직적 위폐 사건을 언급하며 “5만 원권 6374장을 위조해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위조지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조 방지 장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위폐 발생도 굉장히 고도화, 전문화돼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역시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인 이순신 장군이 100원 동전에 머물러 있는데, 인물의 업적 등을 고려해 고액권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