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방안 검토

서울 중국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행렬이 이어져. (사진 출처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권고하는 걸로 특정 규제와 관련해 두 번 권고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소비자들에게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한 소비자들에게 보험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등 차량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해 차량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 등 교통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고를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페달 블랙박스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등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조사들이 "개발에만 5년이 걸린다"며 설치 권고를 거부했고, 이후 관련 회의를 7차례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차 설치 권고를 요청한 국토부는 이번에는 강하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의무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설치 의무화를 할 경우 현재 운용되는 차량 모두에 설치되어야 해 사회와 시장에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처럼 페달 블랙박스에도 비슷하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미 운전자들 사이에서 페달 블랙박스 주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권고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대중화될 지 관심이 모입니다.

권갑구 기자 ni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