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민생지원법' 7월 의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 입법을 위해 행동할 것을 밝히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비난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정책 연안 간담회에 참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 입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7월 안에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진 의장은 "아직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언제쯤 본회의가 열릴지 장담은 못하겠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적 여건이 좋진 않지만 민생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은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고 사용기한을 제한해 한시적으로 소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을 한정하거나 금액도 차등하는 등 선별지원 방식 역시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날선 비판을 했다. 진 의장은 "25조원 규모의 정부의 민생 경제 지원 대책 중 금융지원에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원이 들어간다"며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금액은 1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것을 25조원으로 뻥튀기해서 발표했다"며 "마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인 양, 25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양 발표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