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반토막'에도 학교 갈등 더 커져, 인구 특징 살펴 교육정책 수립"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주제로 열린 제6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7.09. /사진=홍효식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마찰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학교는 매스에듀케이션(대중적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최근 아이를 낳는 부모들은 최고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6차 대토론회를 열고, 향후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저출생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국가 난재"라며 "대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재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연구센터장)는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68명을 지속할 경우 2035년에 초등학생은 현재보다 51.6%, 중학생은 43.6%가 감소한다"며 "인구 변화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교육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자체보다는 인구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제도와 정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 지체현상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사례로 교대를 졸업하고도 초등 교사에 선발되지 못하거나,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생태계가 변화하는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인구의 수 뿐아니라 변화된 특징도 살펴야 한다"며 "현재와 앞으로 아이를 낳는 부모는 경제적 여건 등을 충족시킨 뒤 애를 낳는 '완벽한 부모 신드롬'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낳은 아이들의 학업 평균이 올라가고, 편차도 좁아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에도 앞으로 사교육 시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교사와 학생, 부모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며 "아이들이 전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높은 창의성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중등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한 김도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파생된 문제들로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계, 교육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책무성 등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교육, AI(인공지능)교육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 관련 주제 발표를 맡은 김무환 전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계 대학은 폐교보다는 통합 및 공동운영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특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