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정신속집행, 1위 도시공사…상수도본부 최하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신속집행” 부산 기관별 온도차 ‘극명’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에서 재정신속집행률 3연 연속 1위를 달성한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경제 활성화 등 긍적적 효과로 재정신속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기관별 온도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80%가 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그 절반인 40%대 수준에 머무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집행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지만 일각에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 산하 공기업 중 부산도시공사는 올 6월30일 기준 80.3%의 신속집행률을 달성했다. 반면 부산상수도본부는 41%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57%, 부산시는 61.5%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신속집행률에는 연구개발비 등 행안부가 지정한 10개 항목만 반영된다. 부산시 집계 대상인 남구시설관리공단·부산교통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은 기준을 충족했다. 

부산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을 제시하며 다수의 긍적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국내총생산(GDP)이 늘고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비율을 높일수록 GDP에 대한 재정지출 기여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올 2월 "여러 통계가 부산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쓰고, 1분기에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관급공사와 계약을 3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과 세계 경제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3563억원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김용학 사장 취임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은 "지역경제의 활력과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의 시행과 신속한 예산집행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위를 기록한 부산상수도본부 관계자는 "공사 등 대형 사업이 많아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다 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