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돈봉투 의혹까지...시작부터 ‘난장판’ 지방의회

강제추행·편의시설 부정 이용에 '무자격' 의장 논란도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자마자 곳곳에서 고발·고소와 불법선거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울산에서는 소송전이 한창이다. 의장에 낙마한 의원이 울산지법에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울산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이성룡, 안수일 의원은 각각 11표씩 얻었다. 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3선인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개표 당시 이 의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됐다. 당시 사무처 직원과 선관위는 이를 '유효표'로 처리했고 김기환 의장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간주한다는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했다. 

경남 진주시의회에서는 비밀투표 위반논란이 일었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가 의장단 투표 과정에서 당 감표위원에게 기표 용지를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준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투표 용지를 보여 준 것은 아니다"며 "인주가 투표 용지에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자격' 의장 논란도 거세다. 경남 고성군의회에서 전반기에 이어 의장이 된 최을석 의원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 의원들이 최 의원에게 표를 던졌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전경애 의원은 아들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해당구청 유료 주차장에 아들차를 무료로 등록했다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전 의원의 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뇌물' 의혹으로 시끄러운 의회도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 의회 국민의힘 의원 2명을 뇌물공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국민의힘 내부 경선 전 A의원이 장어를 동료 의원 15명에게, B의원은 의원 47명에게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돌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의회에서는 이태인 의장이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달 선거직후 일부 의원들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한 구의원은 "경찰 수사까지 가면 시끄러워지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무산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남도의회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회는 소수다 보니 부정과 부패가 더 치밀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초 의회 선거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