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사 입장 ‘팽팽’…노동계 11,200원·경영계 9,870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11,200원, 경영계는 9,870원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수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월급 206만 원)보다 27.8% 인상한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논의를 이어가다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급 11,200원(전년 대비 13.6% 인상)을, 경영계는 시간급 9,870원(전년 대비 0.1%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측이 7차 전원회의 '구분적용'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의 물리력 행사에 항의하며 전원 불참해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 경영계 "'투표 방해' 유감...'구분적용' 대상 업종 조사연구 요청"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근로자 위원들의 폭압적인 투표 방해 행위로 의사결정 왜곡이 초래된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최임위 차원의 확실한 약속과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위원은 또 "우리 최저임금 제도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간과한 채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돼 있다"며 "주휴수당까지 감안한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은 24.3% 달할 정도로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낮아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7차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됐는데, 공익위원의 부결 이유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 대상업종 선정과 관련해 경영계는 현재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시했으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이는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를 요청한 고용부나, 심도 있는 논의 시킬 진행 책임 있는 최임위가 조사연구를 실시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경영계가 자체 연구를 할 수는 있으나 노동계가 신뢰성 문제를 제기함으로 심의 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노동계 "최저임금위 심의 자료만 봐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의 절박한 심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사용자 위원의 집단 회의 불참은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 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사용자위원들께서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안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그러나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벌어 가구를 꾸리는 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겠다며 국가 기관까지 만드는 와중에 최저임금을 비혼단신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7명, 가구당 취업자 수는 1.43 명"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법정 심의 기한 이미 넘겨...합의 안 되면 표결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주장하는 '확대적용'과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다, 오늘 9차 전원회의가 되어서야 수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 금액을 두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7일을 이미 넘겼습니다.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 19일에 결정됐습니다.

제10차 전원회의는 모레(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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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