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유보통합기관 이름은 '유아학교', 0~2세와 3~5세 구분해야"

지난달 27일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달 27일 발표한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가 입장을 밝혔다.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공유총 제36회 직무연수에서 소속 교원들의 유보통합 피켓팅 모습.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가 성명서를 내고 "영유아 중심, 교육중심 유보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중 기관의 기관운영 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유아가 8시간을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 4~5시간과 방과 후 과정인 3~4시간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6일 이상 돌봄 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정규교사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기존 교원에게 업무‧책임이 추가되지 않도록 연장과정, 맞춤돌봄 인력의 충분한 확보, 방학중 급간식 제공, 기존 복지부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먼저 "연장과정, 맞춤돌봄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이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서 요청 시 배치하는 시스템 구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육체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과후 과정을 연장과정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학교체제에 맞지 않아 혼란만 초래하므로 방과후 과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안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국공립유치원 교사 확충 계획을 현장의 요구를 담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담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의 명칭에 대해선 '유아학교'로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영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교육 중심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고, '초기 문해력, 기초역량 향상을 위해 유아-초등 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초기 문해력 향상 언어교육은 수·언어를 읽고 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쟁의식을 고조시킬 우려가 크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자격 기준에 대해선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소 유치원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 차이는 평생 발달의 차이를 초래한다고 밝힌 국공유총은 0~2세, 3~5세로 구분해 교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도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연수 과정 운영에 대해 세밀한 취득조건 없이 인정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대상 자격자 선별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선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방안, 재정 투자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유치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라며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