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피해 예방 공개토론회

관련기관·전문가 11명 참석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www.youtube.com/@ggholics) 됐다.

토론회에서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전세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주제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장국범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오는 15일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실천과제 준수를 통해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 시·군은 이러한 3만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지면 격려사를 통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전세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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