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수준' 논의 본격 개시...최초요구안 제시 임박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이날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영계가 지난 4일 제8차 회의에 불참하면서 수준 논의가 한 차례 지연된 만큼, 공익위원들은 이날 적어도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까지 받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에 대한 항의로 불참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진행에 따라 노사간 최초요구안이 제시되겠지만, 사용자위원들께서 부디 동결이나 삭감안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며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심의하는 곳이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17번의 동결안과 3번의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0대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세금을 내기 전 239만원이며, 서울에 있는 원룸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이라며 “한달 월급의 삼분지일을 월세로 내면 혼자 겨우 살만한 원룸에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79만원 가량”이라며 “이 가운데 식료품 지출은 39만원으로 가계 지출 중 먹거리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엥지수는 14.2%수준이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1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다음해인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며 “2년 연속 물가인상 보다 작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주요7개국(G7) 국가 평균보다 높다”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지만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넘어섰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을 세율도 우리가 G7국가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공식적으로 13.7% 주휴수당까지 감안한 미만율은 24.3% 달할 정도로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낮아져 있다”며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아니라 국가 개입해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소상공인들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를 요청한 고용부나, 심도 있는 논의 시킬 진행 책임 있는 최임위가 조사연구를 실시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3.8%로 전년 동기 4.7% 하락했다”며 “비용지출 관련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황이지만 가장 큰 부담은 높아진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중소기업이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 근로자가 100만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원 밖에 벌지 못해 올해 소상공인 폐업 공개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7.8%, 지급액은 18.5% 증가할 만큼 폐업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사업주 지불능력이 더 악화됐는데 구분적용 마저 부결됐으니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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