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7월 임시국회 '험로'

정부 이송 이틀 만에…"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책임소재 밝혀져"
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청문회 추진…"끝까지 싸울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7월 임시국회도 여야 극한 대치 수순을 밟게됐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자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가 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첫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만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야당은 재의결 절차에 앞서 10일 국회에서 시민사회 공동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를 개최하는 데 이어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범국민대회, 19일 순직 1주기 촛불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 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처럼 범죄 은폐에만 목을 맨다면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