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대 전세사기 가담’ 금융기관 지점장·법무사 등 13명 재판행

실적 위해 전세사기 일당에 25억원 추가 대출 해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기관 지점장과 법무사 등이 충남 천안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금융기관 지점장 A(50)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 혐의를 받는다.

법무사 B(64)씨도 같은 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금융기관을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별도의 전세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C(45)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제증서가 임차인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담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C씨 등 일당은 2020년 2월께 천안의 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수억원 이상 낮춰 임대차계약서(다운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 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27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2021년 3월까지 임차인 28명에게 이를 숨긴 채 15억원 대의 보증금을 받는 등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금융기관 지점장인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C씨가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자 3차례에 걸쳐 25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씨가 또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막히자 A씨는 법무사 B씨를 그에게 소개했다. 검찰은 B씨가 C씨에게 금융기관을 알선해 대출받게 해 주고 7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 대부분은 전세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암담한 현실을 알린 '전세지옥'의 저자도 피해 임차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