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정강정책은 ‘트럼프 사당화’ “동맹의 공동방위 투자, 국경봉쇄, 보편관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정강정책을 공식 채택했다. 그가 강조해온 국경 봉쇄 등 강력한 이민정책, 수입품 보편 관세, 전통에너지 생산 증대 등이 대부분 반영돼 사실상 ‘트럼프 사당(私黨)화’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 정강엔 “동맹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다”고 명시, 트럼프 재집권 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강에 명시됐던 한국·한반도 관련 언급은 이번엔 빠졌다. 낙태 문제에 완강히 반대했던 공화당이 대폭 물러선 입장을 정한 것도 이목을 끈다.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에서 인플레이션 및 경제 정책, 산업·통상 정책, 이민 등 국경정책, 외교, 사회·문화 정책 등에 대한 20개 원칙을 담은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16쪽 분량의 정강정책 문서의 서문 제목은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다. 서문에 담긴 원칙은 ▲국경봉쇄 및 이주민 침입 차단 ▲ 미국 역사상 최대의 추방 실시 ▲인플레이션 종료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등이다.

▲3차 세계 대전 방지 및 유럽·중동에서의 평화 복구, 미국산을 사용해 위대한 아이언돔(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이주민 범죄 차단 ▲군 현대화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도 포함됐다.

서문에 이어지는 10개 장(chapter)에서는 세분화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와 관련,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했으며 세계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공화당은 국제적 혼란을 종료시키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과 관련해선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중동에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 기반에 대해서는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고 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면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보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생산자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노동자와 가정, 사업체에 대한 세금은 내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또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취소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의 미국 부동산 및 사업체 구매 차단 등 방침도 밝혔다.

낙태 문제와 관련해 “헌법 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선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낙태 문제는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기존 정강정책의 표현이 40년 만에 삭제됐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공화당의 이번 정강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유세 발언 등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수준으로,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안을 광범위하게 작성하고 편집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