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거부권에…與 "당연" vs 野 "정권 몰락 시발점"

與 "野, 삼권분립 뒤흔들어…생떼·억지"
野 "대한민국 청년·부모님과 전면전"

연합뉴스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억지, 생떼, 심지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을 고집한다"며 "삼권분립과 형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있고 기한 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최연장자인 후보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연결돼 있다"며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과 전면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과 전면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언급하며 "국민께서 총선을 통해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 것을 이국만리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해 버렸다"며 "국민께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의원 전원의 성명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심판 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는다. 혁신당은 그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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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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