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쌀값 20만 원 보장 불이행은 尹 정부의 농정 무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보장'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며 "그러나 작년 10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근 쌀값은 14.3%나 감소한 18만 6천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던 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만 2천 원이며,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만 1천 원"이라며 "장관 취임 이후 한 번이라도 쌀값 20만 원을 넘겨본 적은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또 지난 6월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 발표에 대해 "현재 기준 민간재고량이 70만 톤 이상인 상황에서 15만 톤을 적정규모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설사 15만 톤이 적정하더라도 정부의 공공비축은 5만 톤에 그치고 나머지 10만 톤은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의 무능'으로, 이러한 정부를 믿고 어떻게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기대하겠느냐"며 "22대 국회에 발의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만큼 입법에 동참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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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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