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있게 재판하길 바라는 요구와 기대 높아져”… 민사실무연구회 창립 50주년 행사 개최

8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민사실무연구회’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회장인 서경환 대법관과 운영위원들이 기념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민사실무연구회 제공.

“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의 기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거칠어졌다.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용기 있게 재판하길 바라는 요구와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민사실무연구회’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축사에 나선 김용담 전 대법관(77·사법연수원 1기)는 “사법이 존재하는 한 사법에 대한 도전 또한 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법원 안팎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창립 해인 1974년을 생각하면, 당시에 민사실무를 연구한다는 것은 자주적인 법 실무를 갖추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결연한 의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권력이 압도하는 시대에 재판에 간섭하려는 외부 개입에 대해 당당하게 재판 독립을 규정하려 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설명했다.

8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민사실무연구회’ 창립 50주년 행사. 민사실무연구회 제공.

민사실무연구회는 1974년 발족한 국내 최초의 법 실무가 연구모임으로, 현재까지 회원 787명을 두고 있다. 매년 8월과 12월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발표회를 가지는 등 지금까지 50년간 모두 454차례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경환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조계, 학계 인사 74명이 참석했다.

이어서 발언 한 민일영 전 대법관(69·사법연수원 10기)은 “(연구회는) 450회의 발표 횟수를 넘고, 1977년 6월 첫 논문집 발간 이후 지금까지 발간된 논문집이 총 30권에 이른다”며 “이런 과정들이 민사법 실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연구회 50주년의 소회를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의 자세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참석자 중 가장 원로인 변재승 전 대법관(81·사법시험 1회)은 “인공지능(AI)의 시대에는 창의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소통과 공감이 급격한 변화에 필요한 대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닥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장래에도 지난 50년 성과 못지않은 법률문화를 이루시길 바란다”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