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대출 급증 지적에… 이창용 “재정비용 줄이는 효과”

“상반기 일시차입금 91.6兆… 역대 최대”
“재정증권 만기 63일보다 줄여야 해결 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늘어난 정부의 일시 대출에 대해 “재정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정부가 한은 일시 대출 제도로 총 91조6000억원을 빌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64조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면서 “그러니 (정부가) 자꾸 마이너스 통장에다 손을 댄다. 작년 117조 6000억원,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이 벌써 91조 6000억원이다. 이는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되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재정증권 만기(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일시 대출을 상설제도처럼 이용한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제도에 관해서 저희가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이런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증권은 만기가 63일 정도 된다”면서 “만일 재정증권의 만기를 63일보다 훨씬 짧게 하지 않으면 (일시차입금 과다 이용)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