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하반기 사직 전공의 지원 허용 의료현장 혼란” 우려

“병원마다 사정 달라… 서울·인기과 쏠림 심화 우려”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의학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학회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날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각 병원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면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도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으나, 전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에 한해 이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 과정에서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도 했다.

의학회는 “선발은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학회는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 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지방 필수 의료의 파탄이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니라 ‘철회’하겠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의학회는 “전공의 사직서 처리를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라며 병원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TO)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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