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합법화 취소 가시화…마약 재지정 반대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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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재지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9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마약통제위원회는 지난 5일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 재등재하고 의료용, 연구용 대마 사용만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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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재지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9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마약통제위원회는 지난 5일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 재등재하고 의료용, 연구용 대마 사용만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마약통제국(NCB) 승인을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내년 1월부터 대마가 다시 마약류로 지정됩니다.
대마 뿌리, 가지, 씨 등은 마약류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한 대마 싹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향락용 소비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마 마약 재지정이 유력해지자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마 재배 농민과 판매업자를 비롯한 100여명이 전날 방콕에서 대마 화분을 들고 정부 청사를 향해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학적 용도로만 대마를 허용하면 소수 이익집단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급진적 정책 철회는 대마 관련 사업에 투자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했습니다.
전 정권은 '대마 산업 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으나, 지난해 8월 출범한 현 정부는 대마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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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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