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되나…급발진 논란에 정부·국회 방안 강구

제조원가 상승 및 통상 문제로 의무화는 불가
정치권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 입법 추진

급발진 논란으로 차량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추돌했다. A씨의 차량은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는 B씨가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자동차 가속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동차 페달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다만, 차량 제조비 인상과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설치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유력하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으나,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면, 차량 가격 상승 문제와 수입차에 대한 법 적용 및 통상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