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거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 자백"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4.7.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대회에서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거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개과천선을 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 가차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벌써 이번이 15번쨰 거부권행사다.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2번째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인가.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주권자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준 소중한 권한"이라며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 범죄연루 의혹 은폐를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짚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배우자도 장모도 심지어 대통령 본인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만 권위 위에 군림하는 것은 불의, 불공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아무리 억누르고 감추려 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국민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도 없다. 지금처럼 범죄 은폐에만 목을 맨다면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도 호소한다. 화무십일홍이다. 무한한 권력은 없다.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라.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모아 해병대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