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 전주가스폭발사고 우범기 시장 등 고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5개단체로 구성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폭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 지목하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5개단체로 구성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한다"고 했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정하고 있다"며 "법인또는 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시설과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제3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다고 봤다.

이들은 "전주시는 이번 폭발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그 이후 ‘사고 수습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리싸이클링타운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며 "태영건설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공동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넘어 배타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인이다. 태영건설은 관리운영계약 상 제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대표수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태영건설은 시설 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지분율 3분의 2 이상 참석, 참석 운영지분율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운영지분율 52.5%인 태영건설이 회의를 불참하거나 안건을 반대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태영건설은 시설 운영에 있어 사실상 배타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를 다해야하는 당사자"라면서 "그렇지만 전주시가 지난해 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해 생산한 문서는 총 255건이지만 이 중 ‘안전’과 관련된 문건은 단 2건이고, 이것도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법 시행령 4조3호)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만약 문제를 제기하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청취했다면 폭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폭발참사에 이르게 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에 우 시장과 최대표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충북 오송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고 발생 46일 만인 지난달 18일 사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 1층에서 소화조 슬러지 배관 교체작업을 벌이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폭발성 물질인 메탄이 추출됐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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