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합위 "경미한 갈등 내부서 해결해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제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학교 내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경미한 갈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 소속 사회·문화분과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했다.

최근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 학부모, 교원 간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2632건에서 2022년 5만7981건으로 1.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교권침해 심의도 2018년 2454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1.24배 증가했다.

국민통합위는 "또래 간 경미한 다툼마저도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과 소송 건수가 지난 2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최종 인용률은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용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지원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 △가족돌봄휴가 활성화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의 정책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한길 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