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거부에 "정권 몰락의 시발점 될 것"

김도현 기자 2024. 7.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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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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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있다. 2024.06.29.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나 군대에 간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과의 전면전이자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모든 부모와의 전면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해병대의 빨간 옷은 최전선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호국 안보의 상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현 정권과 국민의힘의 집권 기반인 보수세력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비통한 심정을 풀어드릴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10 총선 이전부터 국민 60%가 찬성한 특검법이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냐.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는 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윤석열 특검법'을 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에 바치겠다"며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이 있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겠다. 수사를 방해한 자,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선 자들 모두 특검 수사를 받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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