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에…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검토

핵심요약

완성차 제조사에 설치 권고…설치자 인센티브도 검토
실효성 논란은 여전…'의무화'시 무역분쟁 소지도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청 앞 역주행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등 급발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고 수차례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안한 페달 블랙박스는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사이에 장착돼 운전자의 페달 조작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설비다. 사고 발생 직전 운전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단이 된다. 현재 기본 탑재되지는 않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비로 '사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지금까지 국토부의 권고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낮다는 점, 페달 블랙박스 설치시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제조상 애로 등이 지적됐다. 또 설비가 추가되면 차량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는 페달 블랙박스 관련 권고가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제반 사항을 감안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권고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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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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