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운수권 5개 받을 때 경쟁사는 32개…“몰아주기 도 넘어”

에어부산 A321neo 항공기. 에어부산 제공

부산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최근 10년간 확보한 운수권이 5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에어부산을 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운수권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항공사에 신규 배분된 운수권은 134개다.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이 이 기간에 운수권을 32개씩 배분받았다. 다음은 대한항공 19개, 아시아나 항공 12개, 이스타항공 10개, 진에어 8개, 에어인천 6개, 에어부산·플라이강원 5개 순이다.

운수권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다. 항공사의 대표적인 무형 자산이며,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티웨이가 보유한 운수권은 22개로, 2014년의 5개에 비교하면 340% 증가했다. 제주항공 운수권도 같은 기간 8개에서 34개로 325% 증가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3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항공사별 보유 여객기 대비 운수권 수를 보면 이스타 항공은 1대당 운수권 1개, 제주항공은 0.87이다. 에어부산은 0.3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의 자회사로 피인수 기업인 에어부산이 운수권 배분 과정에 배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티웨이, 제주항공은 특혜를 받고 피인수 기업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부산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구가 계속되는 중이고, 기업결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불공정한 운수권 배분이 지속되는 것은 공정 경쟁에 어긋나며, 사실상 에어부산 죽이기”라고 밝혔다.

이런 영향으로 에어부산이 거점 공항으로 사용하는 김해공항의 입지도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공항별 여객기 등록현황’을 보면 김해공항 등록 여객기는 2021년 31대였는데, 2022년 28대, 지난해 26대로 줄었다. 반면 제주공항 등록 여객기는 2021년 70대, 2022년 75대, 지난해 94대로 늘었다. 등록 여객기가 2021년 13대였던 청주공항도 지난해 26대로 늘어났다.

곽규택 의원은 “모회사 합병 과정에서 에어부산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수를 줄인 여파가 김해공항 입지 약화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