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 김시열 교수, 법률 이론서 '저작권법' 발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 김시열 교수.(사진=전주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대학교는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 김시열 교수가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와 공동 집필로 법률 이론서 '저작권법'을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문화산업이 발전하며 저작권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저작권을 다루는 실무자와 법률 또는 관련 산업의 영역에서 저작권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이론서 개발을 목적으로 발간됐다.

집필진은 법이론적 발전 상태와 산업 실무상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그간 실무를 하면서 저작권법의 이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되 그 과정에서 충실한 이론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특히 이 책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사례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한 논란 ▲북한의 저작권법 ▲저작권 금융과 크라우드펀딩 ▲뮤직카우 사례 등과 같은 최근에 많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항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법을 공부하면서 최근의 주요 논의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수는 "저작권법은 더 이상 문화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각 종사자가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이론의 균형적 이해를 얻고, 업무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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