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실손 판매 재개 시동…대신 '자기부담금' 생긴다

[앵커] 

요양실손보험이 다시 판매될 전망입니다. 

대신 금융당국은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보험금 누수 가능성을 막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결국 자기부담금이 생기는군요? 

[기자] 

금융당국은 요양실손보험 급여·비급여 항목에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로 하고 적용 비율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요양실손의 비급여 보장 범위와 보장 한도 등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들과 요양실손 관련 실무반 회의를 다음 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판매가 중단됐던 상품인데, 판매 재개에 시동이 걸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요양실손보험 상품구조 논의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요양실손보험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원과 재가급여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요양원 상급침실과 식사재료비 등이 보장됩니다. 

지난해 7월 DB손해보험이 요양실손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독점 판매한 바 있으나,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상품 구조 점검에 나서면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DB손보 상품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요양원 입소 시 시설급여 등을 매월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있었단 건데요. 일각에선 의료 이용률 조정이 어려워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요양실손에 대한 DB손보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난 만큼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 손보업계가 요양실손 상품 출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