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기구 만든다는 與野, 차이점은?

與 “산업부 내 본부” 野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이충우 기자]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 법안을 내놓으면서 각 당이 설치하겠다고 한 반도체 지원 기구 간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안은 본부를, 야당안은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함께 발의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위원회에 “형식적 회의체” 지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현재도 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부 기구는 존재한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다.

회의체가 이미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8명을 합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이에 대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조직이 반도체 외에 다른 첨단산업 지원 방안까지 논의하려니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형식적인 회의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뿐 아니라 위원회 내 긴장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2022년 11월 4일 첫 회의를 진행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열렸다.

첫 회의는 위원 20명이 전부 참석한 상태에서 대면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참석 인원은 줄었고, 서면 대체하는 경우도 속속 생겨났다.

회의 참석 인원은 지난해 5월 26일 17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27일에는 15명으로 줄었다. 가장 최근 개최한 지난달 27일 회의와 지난해 12월 21일 회의는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됐다.

본부 신설땐 공무원 300명 ‘반도체 전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박수영 의원실]

여당이 낸 법안대로 산업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한다면 산업부 내에 차관급 조직이 새롭게 생긴다.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에 31개 과가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본부 설치 시 반도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30개 안팎의 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 통상교섭본부 정원이 316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새 본부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인력이 투입될 확률이 높다.

지금도 산업부 안에 반도체 관련 조직은 있다. 첨단산업정책관 하에 배터리전기전자과, 바이오융합산업과, 섬유탄소나노과, 디스플레이가전팀과 함께 이름을 올린 ‘반도체과’다.

산업부 내에 반도체 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사실상 반도체과 하나뿐이다. 반도체과에는 11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다만 여당이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본부를 신설하려면 대규모 인력 증원과 조정이 필수인데, 이는 관가 내·외부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땐 ‘중요도 격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호영 기자]

야당 법안이 명시한 것처럼 반도체 지원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위원회가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서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야당안이 명시한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중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다. 위원회 내에서 취합된 전문 지식과 각종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에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질지는 불확실하는 뜻이다.

국회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이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이뤄지려면 정부 부처 안에 본부를 만들어 지금보다 많은 공무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다만 대규모 인력 증원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