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게임이용장애 문체부 대응 지적…"사실상 방치"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출처=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화면 캡쳐).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에 따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제22대 국회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ICD-11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진단 척도 개발협의에 착수했는데 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WHO는 ICD 개발, 개정, 보급을 위해 협력센터(WHO-FIC)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내부 자문단에서 수시로 검토해 ICD 실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강유정 의원은 "오히려 찬성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방치하지 않겠다. 현재 상태에서 게임을 질병코드로 분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강유정 의원의 "국무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에 유인촌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게임산업에 대해서 "게임은 무조건 진흥이라고 본다"라며, "중국 정부의 게임 판호 발급 등에 대한 문제에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