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10월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금감원·보험업계도 지원사격

병원·브로커 연계 대형 사기 대응
금감원·건보공단·보험사 협업 구축

지난 2020년 서울 대치동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길을 가던 행인이 주차단속 차량에 갑자기 몸을 갖다 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이 올해 하반기에도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 역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사기 피해 당사자인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단속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 및 관련 기관 내부에서는 9월부터 10월까지를 유력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특별단속에 돌입한 바 있다.

특별단속의 주체는 경찰이지만 금감원 및 건보공단도 함께 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이 건강보험 및 손해보험 관련해 주무 기관인 만큼 협조가 있어야 사기 대응 역량도 커진다는 게 기관들의 중론이다. 앞서 올해 1월, 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도 금융의 영역이다 보니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전문적 업무 노하우와 관련 자료 등을 경찰과 공유하며 특별단속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특별단속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찰은 해마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처럼 두 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이며 검거 인원은 6044명에 달한다. 이 중 107명이 구속됐다.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은 병·의원 및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에 더욱 힘이 쏠릴 예정이다. 최근 허위 진료나 처방 등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조직형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려 정부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경찰과 공조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피해자인 보험사들 역시 특별단속 기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보험사기 조사 부서가 있고 해당 부서는 평상시에도 보험사기 의심 사례들에 대해 조사한다”며 “경찰과 금감원 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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