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로 만든 세상' 신보성 "은행제도는 실패한 제도"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우리가 어딘가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동안 투자한 돈은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많은 금융자산 중 유독 은행예금은 그렇지 않다. 수익을 얻는 금융자산인 동시에 필요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참으로 기이한 금융자산인 것이다."(75쪽)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은행. 우리는 은행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 '부채로 만든 세상'(이콘)은 "은행제도는 실패한 제도다"라며 현대 은행제도의 모순을 파헤친다.

우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기는 현대 은행제도가 과잉부채, 저성장, 양극화, 사회분열, 기후위기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부작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인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 은행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모순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부작용을 가감 없이 들추어낸다. 오랜 세월 금융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는, 은행제도가 가진 모순과 부작용을 역사적 증거와 이론적 분석이라는 탄탄한 기초 위에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그러나 어렵지 않게, 무엇보다 명쾌하게 밝혀낸다.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을 대출한다는 생각은 은행제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대출을 통해 허공에서 예금을 창출해낸다는 점이야말로 부분준비제도의 정수에 해당한다."(39쪽)

'은행의 역사는 곧 위기의 역사'라고 지적한다. "은행의 부채인 예금은 만기가 없다. 요구불예금은 물론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해지하겠다고 말하는 즉시 은행은 원금을 다 돌려준다. 부채 중 만기가 없는 부채는 은행예금이 유일하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만기 없는 부채는 은행 취약성의 근원이다."

저자는 자산가격 숭배,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정치 양극화는 물론, 얼핏 은행제도와는 무관해 보이는 기후위기, 심지어 민주주의의 위기까지도 은행제도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잉금융, 부채의존경제에서 벗어나려면 은행제도 개혁이 필수다. 개혁을 위한 대안은 100%준비제도"라고 말한다.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던 금융이 이제는 정반대로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금융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정치, 사회적 분열을 야기함으로써 인류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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