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정부 전공의 대책, 이전과 다르지 않아…실효적 대책 필요”

정부가 어제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하반기 전공의 지원 관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대한의학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오늘(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변화는 거의 없다”며 어제 발표 내용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학회는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했고, 사직서의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현장에 혼란이 생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학회는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 과정에서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지방 의료인의 유출이 현실화 될 거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의학회는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더라도 지방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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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