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선별지급'도 협의 가능…신속 입법해야"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부 경제 로드맵 비판하며 '민생지원금' 합의 처리 촉구
尹 거부권 쓴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대안'에 대해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9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를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현재 필요한 경제 대책이라 생각하지만 정부가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상을 한정하고 금액도 차등적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 일정을 합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목표에 비해 한참 모자란 처방"이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조치 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재의 표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일견 그럴듯하면서도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정부 수사 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도입하는 것으로 국회가 도입, 임명하는 게 맞다"며 "과거 특검 전례에도 정부·여당 권력이 개입해 있는 사건의 경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 왔다. 새롭게 논의된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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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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