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각 세운 대한의학회 "행정처분 철회로 혼란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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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조치에 비판적 시각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서울 지역, 인기 진료과 등으로 전공의 지원이 쏠리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심해지는 등 의료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193개 의학분야 학술단체가 속한 대한의학회는 국내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정부 발표는)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런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철회'했다는 점에서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공의들이 2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일선 병원에 책임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해 선발 과정에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선발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이 결과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며 "지방전공의나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이나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지방 필수의료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