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유엔제재이행법' 발의…"안보리 제재 위반 구멍 막는다"

김건 "안보리 결의 제재 이행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건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유엔제재이행법' 제정안을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근거법을 만들고,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며, 외교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의원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지난 2019년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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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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