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 상병 특검법, 위헌 요소 가득...재의요구권 행사 당연"

김다연 2024. 7. 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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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너무나도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하고, 기한 내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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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너무나도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하고, 기한 내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쟁과 공세만이 가득한 특검보다는 공수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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