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급 협의 용의…이달 내 입법 완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 합의에 임해서 7월 임시국회 중에는 입법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세수 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 로드맵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세 정책을 경제 활력에 활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출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며 “정반대로 조세정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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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