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3만원 아파트 제공...인천시, 파격 인구대책 시즌2

신혼부부의 천원주택 지원사업 내용. 인천시

인천시가 저출생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신혼부부 집값문제 해결에 나섰다.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한 달 3만원)에 불과한 ‘천원주택’을 공급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1%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이라는 인천형 주거정책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올해부터 인천서 태어나는 아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보육·급식·의료·교통비 등 1억원 상당의 필수 비용을 제공하는 인천형 출산율 정책이다.

이번에 발표된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은 주택 월세 지원(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지원(1% 대출)으로 나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주택이나 신혼부부가 선정한 전세주택을 매입해 한 달 3만원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게 하는 정책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며, 연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은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는 주로 다세대주택이며 전세임대는 아파트(전용 65~85㎡ 이하 )가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예비)부부로,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단, 매입임대는 최대 3000만원, 전세임대는 전세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인천시의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추가 지원 내용. 인천시

1.0 대출 사업은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로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최대 1% 이자를 지원해준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5%인 경우 정부의 디딤돌 대출로 최대 3%로 줄어든 상태에서 시가 추가로 1% 지원, 결국 1%라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내년 기준 부부합산 연 2억5000만원이며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 조직도 신설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의 사업비는 연 101억원(월세 지원 36억원, 이자지원 65억원)으로 추산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저출산 정책 국가정책으로 전환해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야 한다”며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