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의 ‘임성근 무혐의’ 판단에 “우리와 별개…계속 수사”

“어느 쪽 주장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양쪽 관점 모두 확인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5월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자체 수사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선 경찰의 판단과 관련해선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헀다.

'경북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참고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아직 수사팀에서 어떤 의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 계획을 세울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경찰 수사는 어쨌건 검찰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제기된 일명 '해병대 골프모임' 의혹과 관련해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사인간의 사적인 대화이기에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 공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사팀이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작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고발 이후 10개월 이상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엔 채상병의 상관이었던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측에서도 "경찰 수사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는 내용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반면, 임 전 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 등 총 3명에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그간 경찰 수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