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후의 관점] 플랫폼 악마화 우리 삶에 도움될까

(시사저널=박용후 관점디자이너)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최근 라이더 노조, 업주 단체 등이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을 성토하고 있다. 비판의 핵심근거는 배달플랫폼으로 인하여 1만 원이던 짜장면이 1만5000원이 됐고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멀리서 오는 택시를 잡아야 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독점적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플랫폼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플랫폼이 발생시키는 거래 비용의 효율화, 최적화를 무시하는 얘기다. 플랫폼의 효용은 거래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일이다.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는 이유 또한 거래비용 절감과 거래 증가 극대화가 하나의 장터, 즉 해당 플랫폼 내에서 이뤄질 경우 더욱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경향 때문이다. 

짜장면 가격이 1만원에서 1만5000원이 된 것은 사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의 탓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0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외식업체들은 90.35%가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 그 다음은 프랜차이즈 본사 지침(2.81%),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2.19%), 고용난으로 인한 업무인력 부족(1.40%) 등이었고 배달 수수료 부담은 0.61%에 그쳤다. 

이같은 현실을 차치하고 굳이 플랫폼이 메뉴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이는 결국 라이더 인건비와 가게 광고비 비용이 메뉴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이 생겨나기 이전에도 배달과 마케팅을 하려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비용 측면에서 볼때도 과연 플랫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다. 아주 장사가 잘되는 극히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식당은 배달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 직접 고용 시 인건비는 물론 보험비, 이륜차 관리비, 유류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떠안게 된다. 경희대 산하 연구기관 H&T애널리스틱센터(센터장 최규완 교수)와 비즈니스 분석 기업 ㈜베타브레인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배달에 소요되던 고정비가 변동비화 되어, 플랫폼 이전 직접 고용으로 배달에 필요한 비용이 평균 3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던 것에 반해,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60만 원대로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이 없었다면 더 많은 액수가 전가됐을 거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배달시장 활성화에 따라 라이더의 임금도 상승한다. 고용시장에서 특정 가게에 종속된 배달 라이더보다 플랫폼 일자리를 선택하는 라이더가 더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쪽이 라이더에 더 이익인지 알 수 있다.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발표한 주 40시간 이상 운행하는 라이더들의 월 평균소득(올해 1~4월)은 393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40만원 (1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플랫폼 때문에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장거리 선호에 따라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미리 플랫폼을 통해 택시 승차를 예약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카카오모빌리티에따르면 2020년 4월 'AI 배차 로직' 도입 이후 배차성공률이 9% 증가해 승차거부 거절에 효과를 보인바 있으며, 소비자가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평균 43% 단축된바 있다. 

이러한 효과들이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효율화를 통해 나타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플랫폼이 주도하는 거래 질서가 플랫폼의 이익만을 위해 정해진다면 이로 인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거래 질서는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경쟁상황에서 투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간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도 이미 갖춰진 상태이니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이야기다. 

플랫폼을 악마화하고 비이성적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주는 경제적 효익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이 가격에 전가되는데도 플랫폼 탓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 머물러서는 경제활동의 효용성 극대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 등 실물경제의 당면한 과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