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오조작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도입 검토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 권고 계획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페달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차량 급발진과 오조작 교통사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자는 취지다.

9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다.

그러나 완성차 제조사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역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다.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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